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과 함께 본회의 패스트트랙을 탄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에서도 의료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약가 저평가로 생산이 중단되는 약재가 늘어나면서 앞선 의약품 품절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17일 의료계 일각에서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9일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등과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약가인하 환수·환급법 패스트트랙에 의료계가 제2의 감기약 품절사태를 우려하고 있다.이 개정안은 제약사가 약가인하 및 급여정지 처분에 반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을 때 그동안 생긴 경제적 이익·손실을 환수·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행정소송에서 제약사가 승소할 경우 관련 손해를 정부가 환급하겠다는 보상책도 담겼다.기존엔 관련 행정소송이 이뤄지는 동안 제약사들은 원래 약가를 유지할 수 있어 인하로 인한 손해를 일정 부분 보전할 수 있었다.하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제약사들은 행정소송 기간에 생긴 수익과 경제적 피해를 토해내야 한다. 제약사 입장에선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생산 중단되는 약재 늘 것…"국민 건강에 위해"의료계는 이로 인한 현장 피해가 당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약가가 저평가되면서 제약사들이 해당 약재 생산을 중단한다면 국민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등 대형이슈에 가려져 이목을 끌지 못하고 있지만, 이 개정안 역시 위험성이 다분하다는 것.최근 트윈데믹으로 불거진 감기약 품절사태도 이와 유사한 원인으로 발생했다. 코로나19 5차 대유행 이후 일선 개원가에서 의약품 품절을 반복해왔는데 지난달 트윈데믹과 중국으로의 의약품 유출이 더해져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했다.이는 2009년 이뤄진 20% 수준의 약가 인하 조치가 원인이 됐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 제약업계가 의약품 생산을 줄이면서 수요가 공급을 뛰어넘었다는 것.실제 연도별 공급 중단·부족 의약품 품목 수는 2015년 31개, 2019년 110개, 2021년 181개로 급증하고 있다. 문제가 됐던 타이레놀 역시 약가가 두 배 가까이 오르면서 수급이 안정화 된 바 있다.■제2의 감기약 대란 오나…"미래 감염병 어쩌나"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제약사 입장에선 원가 10원에 약재를 만들어 11원에 팔라고 하면 해당 성분을 의약품 대신 비타민제재나 건강기능식품에 넣어 판매하려고 할 것"이라며 "일례로 원래 의약품 성분이었던 타치온 원료는 더는 주사제나 약재로는 사용되지 않고 건기식에만 들어간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개정안은 표면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제약산업도 반도체처럼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기간산업이다"라며 "마진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수입원을 줄여선 안 된다. 이런 포퓰리즘은 의약품 수요가 급격히 높아지는 위기상황에 국민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당장은 큰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사태가 재발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민생법안을 표방하기 때문에 의료계 입장에서 적극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집행정지 제도 유명무실…"제약업계만 차별하나"이 개정안이 기존 법체계와 상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제도에선 집행정지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집행정지 결정 당시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데도 해당 기간에 생긴 수익과 손해를 환수·환급하는 방식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효력을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는 것.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이 성질이 다른 권익구제 제도라는 것에서도 지적이 나온다. 이 두 제도는 운영과정에 차이가 있는데, 이를 합해서 한 번에 손실보상 처리하는 것은 다른 법안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는 손실보상 법리에 반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이 같은 환수·환급이 모든 가처분 신청 사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약가에만 적용되는 상황은 문제가 있다"며 "모든 법안을 개정하던지, 그게 아니라면 약가도 기존대로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옳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렇다고 해서 이 개정안이 국민의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해외에서도 약가는 논문을 근거로 재평가하고 전년도 처방 비율·금액을 고려해 조정한다"라며 "이를 갑자기 법원에서 하위 법령으로 조정하게 된 상황인데, 처방만 하는 의사 입장에선 정부 지시에 따르면 그만이지만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보령과 GSK, 유한양행이 국내에서 열리는 호흡기 분야 학술대회에 다이아몬드 등급 후원에 나서며 적극적으로 처방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이 가운데 제약사별로도 각기 다른 이유로 후원을 자처하며 의사들의 마음을 얻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전략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제26차 아시아태평양 호흡기학회 학술대회(APSR 2022)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국‧내외 호흡기 전문가들이 최신지견을 공유하는 제26차 아시아태평양 호흡기학회 학술대회(APSR 2022)가 오늘(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된다.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KATRD)와 아시아태평양호흡기학회(APSR)가 공동 주최하는 APSR 2022는 ‘Abovw and Beyond’를 주제로 45개국 2000명 이상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기초연구부터 임상치료까지 다양한 학술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지난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서울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의 경우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3년 만에 개최되는 학술대회.그래서 인지 학술대회 후원에도 등급 별로 나눠 국내‧외 제약사들이 후원에 참여한 모습이다.이 중 가장 최고 등급 후원은 보령과 GSK, 유한양행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보령의 경우 호흡기 및 항생제 분야의 매출 상승세와 함께 뮤코미스트 등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인수한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 등을 알리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반면, 유한양행은 호흡기 분야에서도 폐암 분야 신약으로 주목받는 렉라자(레이저티닙)의 효과와 최근 임상데이터를 적극 알리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자사가 후원하는 심포지엄에서도 렉라자를 활용한 폐암 치료 전략 주제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GSK의 경우는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호흡기 질환 치료가 주력 분야인 만큼 가장 많은 후원 심포지엄 개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전통적으로 호흡기 분야 전문 제약사를 표방하는 주요 제약사들도 후원 대열에 동참했다.등급 별로 국내외 많은 제약사들이 후원사로 나선 모습이다.최근 진해거담제를 필두로 코로나 치료에 처방되고 있는 품목을 다수 보유한 대원제약이 대표적이다. 감기약 대란 등에 힘입어 연이은 실적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는 대원제약의 경우 다이아몬드에 이은 '플래티넘' 등급 후원사로 나서며 자사가 보유한 다수의 호흡기 계열 치료제 및 치료전략 제시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대원제약을 필두로 플래티넘 등급의 경우 한국노바티스가 참여했다.이 밖에 골드 등급의 경우 아스트라제네카와 베링거인겔하임, 한미약품, 일동제약, 코오롱제약, 오가논, 삼아제약, 사노피 등이 후원사로 나서면서 자사 품목 알리기에 집중하는 양상이다.이를 두고 제약업계에서는 다양한 호흡기 분야 치료제를 소개할 수 있는 이유에서도 많은 제약사들이 학회 후원에 나선 것으로 평가했다.후원에 나선 한 국내 제약사 마케팅 담당자는 "코로나 대유행을 지나 엔데믹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그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대면 학술대회가 하반기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며 "의료진들도 대면 학술대회에 목말라 있던 시점이기 때문에 참여도가 높다. 제품 홍보나 치료전력 제시에 적절하다"고 평가했다.그는 "전체 호흡기 분야를 아우르는 학술대회이기 때문에 후원에 나선 제약사들마다 이유가 다르다"며 "특히 다이아몬드나 플래티넘 등급 후원사들을 살펴보면 앞으로 해당 분야에 의지를 갖고 적극적인 영업‧마케팅을 펼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코로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석 달 반 만에 최대치인 11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진해거담제를 비롯한 감기약 처방이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급기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 달도 되지 않아 감기약 수급 모니터링을 재개하기에 이른 상황.다만, 제약업계와 실제 처방이 이뤄지는 병‧의원에서는 온도차가 존재한다. 주요 제약사들은 주요 감기약 품목 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임상 현장에서는 아직 감기약 수급 부족 문제는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자료사진. 최근 코로나 하루 신규 확진자가 11만명을 넘어서면서 올해 상반기 감기약 품귀현상이 재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3일 제약업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식약처가 감기약 모니터링을 재개한 데 이어 보건복지부가 일선 의료기관에 해열제, 진통소염제 등 의약품 공급 불균형 해소를 권고하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감기약 처방시 DUR(Drug Utilization Review) 등으로 중복분이 확인되면  나머지 일수만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시럽제와 현탄액 등이 심각하게 부족한 현실으 감안해 소아청소년에게는 가능한 경우 정제 처방을 권장한 것.또한 처방한 의약품이 약국에 없을 경우 대체 조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지난 2일 기준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11만 1789명을 기록하는 등 지난 3~4월 이후 재유행이 확연해진 상황에서 다시 감기약 품귀 현상 재발 조짐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조치다. 코로나 일상회복 기대감 속 모니터링 중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재유행의 길을 걷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진해거담제 등 감기약을 생산하는 제약사들은 지난 7월 생산 최대량을 늘리는 등 지난 3월 오미크론 대유행 당시 만큼 품귀 현상에 대비하고 있다.특히 본격적인 휴가철인 7월 말과 8월 초 현재까지도 휴가를 반납하고 생산 공장을 돌리며 감기약 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익명을 요구한 A제약사 관계자는 "지난 3~4월 오미크론 대유행을 거치면서 그야말로 감기약 대란을 겪은 바 있다"며 "최근 확진자가 다시 11만명을 넘어서면서 이대로 갔다가는 다시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그는 "캡슐 등 정제보다 시럽제 부족현상의 배경에는 공간에 있다. 시럽제는 도매상과 약국 모두 정제보다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는 단점이 있다"며 "이 때문에 많은 양을 쌓아 놓을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의료현장의 필요도와 이에 따른 약국과 도매상의 공간 부족 등 시럽제가 갖고 있는 한계로 인해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평가했다."3~4월 비교 시 우려될 만한 수준 아냐"이 가운데 처방현장에서는 아직 감기약 대란이라고 평가할 만한 수준은 아니란 평가가 지배적이다.오히려 지난 3~4월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인한 감기약 품귀 현상을 겪었기 때문에 따라 오는 '방어 작용'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의료기관에서 처방되는 진해거담제 품목들이 올해 상반기 오미크론 대유행을 거치며 처방액이 급증한 모습이다.대한내과의사회 곽경근 총무부회장은 "코로나 재유행으로 인해 다시 의약품 처방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아직 체감하진 못했다. 처방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며 "지난 3월 오미크론 대유행을 겪은 탓인 것 같다. 젊은층의 경우 정제 위주로 처방하고 있다"고 전했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김주한 의무이사는 "품절이 나는 품목은 코로나 영향이 있기는 하다. 코로나 처방의 경우 보통 보다 5~7일정도로 길게 처방하는 경우가 있다"며 "진통소염제, 기침 등 호흡기 관련 치료제가 품절되기도 하는데 이전 만큼 심하지는 않다"고 평가했다.그는 "약국에서 구하기 어렵다고 다른 약으로 바꿔주면 안되냐고 물어 보기도 한다"며 "특정약이 품절되기보다는 쓰던 약이 품절되고 다른 걸 쓰고 품절 되는 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코로나 이외에 일반 감기환자도 평년보다 적지는 않은 분위기로 이런 점도 조금은 영향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제약업계에서도 결국 지난 3~4월 오미크론 대유행의 기억과 함께 국내 의약품 공급 체계상의 문제가 감기약 품귀현상 우려를 키웠다고 진단했다. 관련 품목을 생산하는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지난 3~4월과 비교한다면 처방현장에서의 필요도는 한참 못 미친다. 결국 적재적소에 의약품을 공급해야 한다"며 "코로나 재유행에 따라 감기약 처방이 늘어나는 의료기관이 있고 아닌 곳이 있다. 의료기관에 현실에 맞는 의약품 공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는 "현재는 약국 중심으로 일정한 의약품을 공급하는 시스템이라면 이제는 필요도에 따라 물량을 나눠 공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감기약 처방이 많은 곳에 집중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